바름가 데일리 뉴스 : 2024년 5월 20일 경제동향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, 신분증 꼭 챙기세요!

2024. 5. 20. 17:58바름가 소식 및 생활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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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📈전일 주요 시장지표]

코스피 2,724.62(-28.38)

코스닥 855.06(-15.31)

환 율 1,355.50(+4.50)

소비자물가지수(CPI): 108.5 (4월, 전월 대비 +0.2%)

생산자물가지수(PPI): 105.2 (4월, 전월 대비 +0.3%)

유가: WTI 원유 - $71.00, 브렌트유 - $75.00 (당일 마감)

금 가격: $1,970.00 (트로이 온스당, 당일 마감)

 

[📰오늘의 주요 뉴스]

오늘부터 병원·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

"대통령 지시 따라 '직구 KC 인증 도입' 방침 전면 재검토"

'4.5% 금리' 청년 드림 청약통장,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돌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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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, 신분증 꼭 챙기세요!

#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란?

20245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#필요한 신분증 종류

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주민등록증

운전면허증

여권

건강보험증

장애인등록증

국가보훈등록증

외국인등록증

국내거소신고증

또한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네이버·카카오 간편인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의 대처 방법

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들고 다시 병원 등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혜택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#미성년자 및 예외 사항

미성년자는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해당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 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습니다. 응급 환자, 중증 장애인, 임산부 등도 본인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

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.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이나 약국 등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다만, 제도 시행 초기인 820일까지 3달 동안 과태료 처분은 유예됩니다.

 

#바름가의 생각

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고,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건강보험 혜택을 안전하게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!